-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9510 2022-10-27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