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07967 2022-06-16
회사에관한소송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