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두54323 2022-06-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