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도3829 2022-06-23
횡령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원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