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86116 2022-05-12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