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가처분이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가처분이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마6625 2022-06-16
가처분이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