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35671 2022-08-25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