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3044 2022-06-30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