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21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9714 2022-08-19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