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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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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1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례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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