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11850 2022-06-16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