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2279 2022-07-28
사기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