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21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153 2022-0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시효기간: 25년)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 조항(시효기간: 15년)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