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301350 2022-06-16
토지인도 <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