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12740 2022-08-31
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