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79347 2022-05-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