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33323 2022-07-14
해임처분취소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