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두41313 2022-08-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