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도13864 2022-05-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