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조세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두58346 2022-0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