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310088, 310095 2022-06-30
건물명도⋅기타(금전)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