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다253515 2022-05-26
부당이득금등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