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2022-07-21
손해배상(기)⋅위약벌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