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12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2022-10-14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