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04629 2022-07-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