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도4794 2022-06-30
업무상배임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