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도7370 2022-08-31
모욕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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