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45330 2022-07-28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