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2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3547 2022-09-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