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04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007 2022-08-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