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다299393 2022-07-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