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두76005 2022-06-3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