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26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37141 2022-07-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항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