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두56350 2022-05-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