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5105 2022-10-27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