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도10516 2022-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