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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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244 2022-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