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13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39301 2022-06-30
부당이득반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