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6모587 2022-05-31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