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01054 2022-10-27
신주발행무효확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