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364 2022-06-16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