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 2022-05-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에 항소제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