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2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2960 2022-0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