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8062 2022-05-12
약사법위반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