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1-18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54154, 254161 2022-10-27
구상금⋅보험금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