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89538 2022-06-16
손해배상(자)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