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2022-05-13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