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5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도14074 2022-0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