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2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1다299976, 299983 2022-09-29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