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04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17다238141 2022-05-26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피고 법무법인(유한)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