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02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 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마118 2022-09-29
부동산강제경매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보기